작성일 : 20-03-26 17:06
맛보기방 눈팅족 뺀 모든 관련자 처벌 가능성
 글쓴이 : 홍솔휘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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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적극 가담자·공모자 색출 착수… n번방 사진 소지 20대 자수 후 음독일러스트=전진이 기자

검찰이 25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를 비롯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가해자들과 공모자들을 밝혀내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 메신저 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더 올려 달라”거나 올라온 영상에 호응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경우 공범으로 엄중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이날 조씨를 경찰에서 송치 받고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TF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강력부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 관세범죄전담부까지 4개 부서로 구성됐다. 검사 9명,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이 투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 대해 “반문명·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오전 11시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가졌다. 인권감독관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은 없었는지 물었고, 조씨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씨는 점심을 먹고 오후 2시30분쯤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를 포함해 텔레그램 메신저 방 참여자 간에 지휘체계가 있었는지, 적극 가담한 회원들은 누구인지 밝혀낼 계획이다. 영상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시를 받은 자, 적극 유포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제작·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내고 ‘유료방’에 입장한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이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범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금이 영상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면 방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방’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이른바 ‘맛보기 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경우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다.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재생) 형식으로 시청했더라도 “영상을 더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의 영상은 없나” 등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 경우 공범으로 엄중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상을 요청했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히 시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맛보기 방에서 아무 얘기나 행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눈팅’한 경우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철저히 근절하려면 이런 입법 공백부터 메우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스트리밍 기술은 동영상을 소지한 것과 다름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 여수에선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자수한 20대가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11시40분쯤 A씨(28)가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여수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지역 직장인인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 검거로 n번방 사건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 촉구 여론이 높아지자 불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인 A씨는 “경찰서에 오기 전에 음독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여수=김영균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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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에 주저하다 강력조치

“美, 제재 해제해야” 여론전도


이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결국 당국이 여행 제한 등의 이동금지령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린 강력 조치다. 동시에 이란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여론전도 강화했다.

25일 테헤란타임스, 메흐르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사람들의 여행과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면서 “이러한 결정이 국민에게 힘든 일이라는 점을 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란력의 새해 연휴(노루즈)를 맞아 이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로하니 대통령이 모든 국내 여행 금지를 발표했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을 위해 이동금지령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상황 악화에 태도를 바꿨다. 25일 이란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7017명으로, 이날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었다. 사망자는 2077명이다.

이란은 이날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물품의 수출입이 막혀 이란 내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로하니 대통령은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속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여전히 미국은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대이란 제재 대상에 인도주의적 물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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